우리나라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2050년에 보건.사회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나랏빚도 급격히 늘면서 2050년 GDP 대비 116%에 달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전문가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모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41%에서 2050년 22.32%로 12.91%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보건.사회복지분야의 기타 지출을 뺀 보건분야 지출 규모는 2009년 GDP 대비 2.88%에서 2050년 5.29%,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6.54%에서 17.0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된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바탕으로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할 경우세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규모가 급증해 2050년에는 GDP 대비 11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추계 결과로 볼 때 2007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0.7%로 유럽연합(EU) 평균인 60%대에 비해 매우 양호하지만 향후 재정 악화 속도가 EU 국가들보다 빨라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한다는 가정 아래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EU의 가이드라인인 60% 수준을 맞추려면 2015년부터 5년마다 조세부담률을 0.38% 포인트씩 2050년까지 총 3.04%를 인상해야 하며, 국가채무비율을 2007년 수준인 30.7%로 줄이려면 조세부담률 인상 규모를 매년 5년마다 0.58% 포인트씩 2050년까지 4.61%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사회복지지출비용을 감당하려면 중앙정부의 국고 부담을 2050년에는 2009년보다 GDP 대비 2.36% 포인트,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0.63% 포인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5.42%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보험들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중앙정부 국고 부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각각2.87% 포인트와 8.59% 포인트씩 추가로 올라갈 것으로 우려됐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4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 관련 지출 규모가 GDP 대비 8.5%였으나 2050년에는 22.4%로 13.9% 포인트나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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