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선진국이 스스로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IMF는 27일(현지시각) 낸 14개 주요국 재정 및 공공 채무에 관한 보고서 업데이트분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의 ''재정 감시'' 보고서는 한 해 두 차례 나온다.
IMF의 경고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이유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다.
IMF는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재정 지탱성 문제가 (지금까지는) 시장의 (주요) 우려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진) 시장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1년 이후까지 이행될 신뢰있는 (재정 감축) 액션 플랜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 적자가 심각한) 일부 선진국에 대한 시장의 새로운 압박은 이들 국가가 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결의를 다질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긴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막대한 부채를 가진 주요국의 올해 적자 감축 속도가 늦춰질 조짐이라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 때문에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이 노동 및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취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부자 감세를 연장한 것은 그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럽에 대해 역내 주요국이 모두 올해 재정을 앞서 계획에 맞춰 줄였다면서 스페인이 최대폭 감축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재정 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흥시장에 대해 보고서는 브라질, 중국 및 인도의 재정 균형이 IMF가 지난해 11월 관측한 것보다 더 좋지 않다면서 특히 브라질이 가장 많이 악화됐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과다한) 자본 유입과 여신 완화로 인한 과열은 신흥국들이 재정 완축 방벽을 구축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IMF 업데이트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지난해 10.6%에서 올해 10.8%로 악화됐다가 내년에는 7.2%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유로권은 지난해 6.4%이던 것이 올해 4.6%, 내년에는 4.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2.6%, 내년에는 2.3%로 관측됐다.
일본은 지난해 9.4%에서 올해는 9.1%, 내년에는 8.0%로 분석됐다.
중국은 지난해 3.1%, 올해 2.1%, 그리고 내년에는 1.5%로 낮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 부채의 경우 미국은 지난해 GDP 대비 91.2%이던 것이 올해 97.9%, 내년에는 102.0%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로권은 이 기간에 84.3%→87.1%→88.7%로 전망됐으며 주요국 가운데 공공 부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220.7%→227.5%→232.8%로 예측됐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18.4%에서 올해 18.1%, 내년에는 17.6%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제섭 국제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재정 감축에 실패하면 "분명히 등급이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충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27일(현지시각) 낸 14개 주요국 재정 및 공공 채무에 관한 보고서 업데이트분에서 이같이 밝혔다. IMF의 ''재정 감시'' 보고서는 한 해 두 차례 나온다.
IMF의 경고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막대한 재정 적자를 이유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다.
IMF는 보고서에서 "선진국의 재정 지탱성 문제가 (지금까지는) 시장의 (주요) 우려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진) 시장의 호의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1년 이후까지 이행될 신뢰있는 (재정 감축) 액션 플랜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정 적자가 심각한) 일부 선진국에 대한 시장의 새로운 압박은 이들 국가가 적자 감축 목표 달성에 대한 결의를 다질 것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위해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긴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막대한 부채를 가진 주요국의 올해 적자 감축 속도가 늦춰질 조짐이라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 때문에 그렇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이 노동 및 주택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취하는 ''양적 완화'' 정책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부자 감세를 연장한 것은 그 부양 효과가 미미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럽에 대해 역내 주요국이 모두 올해 재정을 앞서 계획에 맞춰 줄였다면서 스페인이 최대폭 감축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재정 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흥시장에 대해 보고서는 브라질, 중국 및 인도의 재정 균형이 IMF가 지난해 11월 관측한 것보다 더 좋지 않다면서 특히 브라질이 가장 많이 악화됐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또 (과다한) 자본 유입과 여신 완화로 인한 과열은 신흥국들이 재정 완축 방벽을 구축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IMF 업데이트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지난해 10.6%에서 올해 10.8%로 악화됐다가 내년에는 7.2%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유로권은 지난해 6.4%이던 것이 올해 4.6%, 내년에는 4.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은 지난해 3.5%에서 올해 2.6%, 내년에는 2.3%로 관측됐다.
일본은 지난해 9.4%에서 올해는 9.1%, 내년에는 8.0%로 분석됐다.
중국은 지난해 3.1%, 올해 2.1%, 그리고 내년에는 1.5%로 낮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 부채의 경우 미국은 지난해 GDP 대비 91.2%이던 것이 올해 97.9%, 내년에는 102.0%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로권은 이 기간에 84.3%→87.1%→88.7%로 전망됐으며 주요국 가운데 공공 부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220.7%→227.5%→232.8%로 예측됐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18.4%에서 올해 18.1%, 내년에는 17.6%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제섭 국제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재정 감축에 실패하면 "분명히 등급이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충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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