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업계, 5년 민간임대 확대 논의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가 5년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관련해 임대사업자협회, 주택건설협회, 주택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이자리에서 "민간 임대주택 건설시 지원되는 주택기금 호당 지원액 상향조정, 대출금리 인하, 임대기간 연장시 대출금 거치기간 연장 등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확대와 함께 표준건축비 현실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등 임대주택사업 관련 규제완화도 건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임대주택법 시행령, 보금자리업무지침, 택지개발업무지침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업계 건의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