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실효성 논란 가열

<앵커>
앞서 보신데로 전셋값 급등세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오히려 전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크게 올라 살 곳을 구하기 힘든 세입자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나라당과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다며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 상한선을 규제할 경우 재산권 문제는 물론 오히려 전셋값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 섭니다.

이같은 이유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기 꺼려할 경우 공급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제 전월세 상한제를 바라보는 일선 부동산 부동산 현장의 시선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민병덕 가원부동산마트 대표>
"전월세까지 법으로 정하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나올 것..임대인 강요에 의해 임차인들이 이중계약을 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일단 가격 상승과 변동률을 막을 수 있는 효과는 거둘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대응책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여러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임대료 규제외에도 임대료를 보조해주거나 공공주택 공급을 병행해야만 정책 효과가 크다..무작정 서민을 위해 도입했다가 오히려 서민에게 독이 될 수 있다."

여야는 설연휴 이후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어서 전월세 상한제를 놓고 벌이는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