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부담률 21.7%..OECD 8번째로 낮아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8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 ''세입 통계 2010''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1.7%로 OECD 회원국 평균 25.8%보다 4.1%포인트 낮았다. 이는 33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8위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으로 17.3%에 그쳤으며 이어 슬로바키아(17.4%), 터키(18.2%), 멕시코(18.3%), 미국(19.5%), 체코(20.0%), 그리스(20.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덴마크의 조세부담률은 47.2%로 가장 높았고 스웨덴(34.8%), 아이슬란드(34.0%), 뉴질랜드(33.7%), 노르웨이(33.7%) 등이 뒤를 이어 북유럽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순위는 2005년 하위 5위에서 2007년 하위 6위, 2008년 하위 8위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2009년 기준으로 25.6%를 기록해 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 5위를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0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9년 국민총생산은 1천63조1천억원, 국민이 낸 총 세금은 209조7천억원으로 조세부담률은 19.7%를 기록해 3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섰다.

조세부담률은 2005년 18.9%, 2006년 19.7%, 2007년 21.0%로 계속 증가하다가 2008년 20.7%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