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교.부사관 임관 자격제 도입

내년부터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012년부터 전투기술과 교관능력, 지휘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정한 수준을 넘은 사람만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관할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교 및 부사관 임관 자격제는 육.해.공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학군사관(ROTC), 부사관학교 등 모든 간부 육성과정에 적용된다"며 "의사나 교사가 되기 전에 자격시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군의 간부가 되려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부는 전투수행 능력과 함께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전투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둘 이상을 지휘할 수 있는 지도력과 인성을 갖춰야 간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교육과정을 열심히 수료하면 간부가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투형 군대''로 가고자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만 임관시키기로 한 것"이라며 "임관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간부 후보생은 유급되거나 퇴교 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역과 예비역으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임관을 앞둔 간부 후보생의 전투수행능력과 전투기술을 가르치는 능력, 부대 지휘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투수행능력과 교관능력은 주로 실습을 통해 평가하고 리더십과 인성 등은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쌓이는 평가자료와 마지막 평가시험을 모두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관계자는 "간부 양성과정에서 핵심과제는 교습 방식을 ''러닝 앤 티칭''(Learning and teaching)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며 "교관에게 배운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교습 방법으로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임관 자격제 도입으로 필요한 규모의 간부를 충원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다.

이 관계자는 "간부 100명이 필요한데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후보생이 95명에 그치더라도 5명은 공석으로 두겠다"며 "실질적으로 군 보직은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작년까지 초급장교(소위 임관)를 6천900명씩 선발했으나 올해 5천400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매년 5천명 선으로 줄일 계획이다.

대신 현재 7천~8천명 수준인 부사관 채용규모를 늘려 전체 병력(장교.부사관.병) 중 부사관의 점유율을 현재의 17%에서 오는 2020년까지 26%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