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정유·통신 시장구조 개선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유와 통신산업에 대해 강력한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유.통신산업 등 독과점적 성격이 강한산업에 대해 경쟁 확산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윤 장관은 "기름 가격을 놓고 국제 가격과의 비대칭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에 최중경 장관이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시각으로 석유가격 결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고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통신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다"며 "통신비를 낮추는 것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하지만 그동안 통신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하락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가격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가격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또한 "할당관세는 각 부처가 소관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을 벗어나 모든 국민의 이익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대상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며 "상반기 중에 물가 리스크가 예상보다 커진 점을 감안해 서민물가 안정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