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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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09 17:33  

<앵커>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한지 햇수로 3년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매각 속도가 더뎌지고 있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력설비 유지보수 회사인 한전KPS는 2008년부터 지분매각을 통한 민영화가 추진되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매각된 지분은 단 5%. 2010년 안에 10%를 매각하고 2012년 민영화를 완료하겠다는 기존계획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것도 산 곳은 우리투자증권, 사실상 정부가 되사들인 꼴이 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50%의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던 인천종합에너지는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두 차례 매각공고를 냈지만 나서는 투자자가 없어 유찰됐습니다.

<인터뷰> 지역난방공사 관계자

"송도지구 개발 자체가 지체됐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 위험성이 크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한 것 같다"

기존 계획보다 1년 반을 늦췄지만 다음 매각 공고 시기 등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전무합니다.

2010년부터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가스도매업 민영화는 관련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가 여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지식경제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담당하는 사무관은 단 한 명, 하지만 그 자리조차 현재 한 달이 넘도록 공석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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