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며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체제(CMIM)의 재원을 2천4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ASEAN+3 금융협력의 미래비전 국제콘퍼런스'' 환영사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직면한 첫 도전은 역외로부터의 과도한 자본유입으로,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나 유입중단이 초래할 수 있는 외환위기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CMIM의 재원이 현재의 2배 수준인 2천40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자본자유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최근에는 자본자유화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자본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제안의 배경을 소개했다.
또한 "우리 정책당국자들은 자본자유화의 긍정적 측면을 해치지 않으면서폐해를 줄일 수 있는 최적의 자본규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입된 자본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기존 아시아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을 아시아 자본시장 발전방안(ACMI)으로 확대 개편해 주식시장과 파생시장의 발전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현 국제통화체제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각국이 당면한 중장기 도전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정 국가의 통화를 전 세계가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 활용하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당면 중장기 과제"라며 "현행 국제통화체제는 금융위기의 지속적 재발을 가져오고 과도한 위기 예방비용을 요구하며 경쟁적 외환보유고 축적을 가져와 세계경제 불균형을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정치.역사적 이해관계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19세기 국경에 얽매여 상품과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공통통화의 사용에 따른 21세기의 편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통합의 목표와 비전에 대한 합의를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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