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세대책] 전세자금·민간임대 확대..또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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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11 13:50  

[2.11 전세대책] 전세자금·민간임대 확대..또 실효성 논란

<앵커>

정부가 널뛰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올들어서만 두번째 전세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민간임대 공급을 늘린다는 건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1.13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 2.11 전월세시장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세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정종환 / 국토해양부 장관>

"대책을 발표하면서 추가대책이 있다고 말할수는 없는 일. 1.13대책을 내놓으면서 관계부처간 제대로 논의가 안된 부분과 보완할 부분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킨 것"

2.11 전세대책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고,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전세자금 지원책을 보면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고 지원 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임대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에게 세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용 ''리츠'' 상품에 과세 특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민간의 5년임대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이 모두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사정을 볼 때 언제 시행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만기를 앞둔 전세수요자들은 이번 대책의 수혜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DTI 완화 연장 등 거래활성화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인터뷰 - 박상우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3월말로 DTI 완화 조치가 끝나. 50일정도 시간이 남아 이번 전세대책에 포함시키기에는 부담스럽고 위험스러워"

정부는 매매시장 침체를 전세난의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집값 급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기자 클로징>

지난달 전세대책을 내놓은 지 한달도 채 안돼 후속조치가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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