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비중 5년만에 최고..3년 연속 상승

국세의 간접세 비중이 3년 연속 상승하면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가운데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4%로 집계돼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

간접세 비중은 2005년 52.4%에서 2006년 50.3%, 2007년 47.3% 등으로 낮아졌으나 2008년 48.3%로 반등한 이후 2009년 51.1%, 2010년 52.1% 등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간접세란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등이 해당한다.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성이 직접세보다 크다.

간접세 수입은 2007년 71조2천964억원에서 지난해 85조8천874억원으로 3년만에 20.5% 증가했다.

간접세 가운데 세수가 가장 많은 부가세는 소비와 수입의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3년만에 8조1천793억원(20%)이나 급증했다.

또 교통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휘발유 등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2007년에 비해 21.9%가 늘었으며 수입 증가에 따라 관세도 3년만에 43.9%나 급증했다.

반면 감세정책에 따라 직접세 수입은 2007년에 79조5천295억원이었으나 지난해는 78조8천352억원으로 0.9%가 줄었다.

직접세 가운데 소득세는 지난해 37조4천619억원으로 2007년(38조8천560억원)보다 3.6%가 줄었고 법인세는 지난해 37조2천682억원으로 2007년(35조4천173억원)에 비해 5.2%가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는 세율 인하에 따라 신고분 징수액은 줄었으나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가 부활하면서 원천징수분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5.7% 급증했다.

아울러 세금에 다시 매기는 부가세(surtax)인 교육세 수입의 80%를 간접세에 포함해 간접세 비중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53.20%로 2007년의 48.32%에서 4.87%포인트 높아졌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에 0.5%, 개별소비세에 30%, 교통세에 15%, 주세에 10%가 각각 부가된다.

이 가운데 직접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 수입금액에 부과한 비중은 2007년 19%, 2008년 22% 등으로 교육세의 80% 정도는 사실상 간접세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