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으려다 기업 잡겠네

입력 2011-02-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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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산업계를 압박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유,통신,유통에 이어 다른 산업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협력업체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4일 관세청 직원들이 철강업체인 A사 본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회사의 지난해 수출입 실적과 세금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형 철강업체인 A사는 매년 관세납부 자료를 보고해왔지만 본청으로부터 직접 현장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업계관계자는 "관세청이 직접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면서 "원재료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졌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며 한숨을 지었습니다.

철강은 전자,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필수소재로 가격이 인상되면 그 파급효과가 여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큽니다.

유통과 정유,통신에 이어 정부의 가격인상 자제공세가 확대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의 밀어붙이기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비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진국 배제대 교수는 "정부가 진입을 규제하면서 동시에 거래행위도 규제를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인위적 물가관리를 위해 기업을 윽박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과 유통업계 CEO 간담회에서도 예전에 없던 불만토로가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은 이익을 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소비자와 협력업체에게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출발한 정부가 물가를 핑계로 기업들만 잡으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그 피해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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