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종합방안 내달 발표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에 발표합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민관합동 대책반에서는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특히 구체적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해외사례와 대안별 규제효과에 대해 집중 분석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국장은 "그동안 대책반 논의 사항을 중심으로 3월초 가계부채 연착륙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추진할 계획"이라며 "대책반 논의 및 여론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3월중 가계부채 종합방안을 마련·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대책반에서 검토중인 4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제1)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①시중유동성 관리 노력 강화, ②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억제 등

(과제2)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제고
①일자리 창출 등 가계소득 여건 제고, ②가계 사교육비 등 지출부담 완화 등

(과제3)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①LTVㆍDTI 등 금융규제 개선 방안 마련
②대출구조 개선(장기ㆍ고정ㆍ분할상환 활성화/금리변동성 완화) 등

(과제4) 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①서민층 금융이용 부담 완화, ②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