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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센터 ''컴백 홈?''

입력 2011-02-23 18:35  

<앵커> 현재 지방자치단체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권을 다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기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권이 다시 소상공인진흥원으로 돌아갈 전망 입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발의 하고 내달 3일 열리는 지경위에 상정할 예정 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등의 지원기능을 전담하도록 주요도시에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2006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당 지자체 산하단체로 편입됐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16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신용보증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무와 관련 예산은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배정받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은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원과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인사권과 예산권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 구심점을 잃은 상황 입니다.

업계에선 이원화된 현 체제를 바로잡아야 소상공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이 펼쳐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70만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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