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부실 저축은행 경영진 책임 묻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 "올해 초에 일부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정리하지 않으면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은 수습하는 게 더 큰 과제로, 일단 수습 후 그동안의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전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책임소재에 대해선 "첫번째 대주주와 경영자, 그 다음으로는 금융당국, 그 다음에는 예금자에 있다"고 답변했다.

예금보호기금 내에 금융권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공동계정을 마련하면 저축은행 구조조정이라는 확실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의 부실 문제는 공동계정이 도입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동계정 운영 기간에 대해선 "돈을 모으는 것은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공동계정 운영은항구적으로 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진정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그렇다"며 "급격한 인출사태만 없다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곳은 없을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했다.

야당의 공적자금 투입 주장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금융권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왜 국민에게 감내하게 해야 하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불안을 종식시키는 게 선결 과제"라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자구노력과 금융권의 공동노력으로도 안되고 실물경제나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부실화가 더 심해지면 공적자금을 불가피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동계정이 도입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될 때와 조금도 차이가 없이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