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평가 실효성 논란

<앵커> 대기업들에게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동반성장평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정리하자면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있느냐인데요. 김호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동반성장평가지수 심사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내놓자 현실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상으로 정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 POSCO 등 56개 대기업.

이들은 전기·전자, 기계·자동차·조선,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도소매, 통신·정보 서비스 등 6대 산업군에 속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산업 기업마다, 산업군마다 여건이 다른 데 이를 서열화 하는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서열을 메기는 점, 그리고 협력 중소기업들로부터의 평가가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점이 부담입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납품하기 위해 잘보여야 할 대상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는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대기업 협력업체 관계자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고객사에 익명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만약에 고객사가 알게 된다면 회사의 정책에도 관계될 것으로 보는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지수 결과에 대해 불만을 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복금지'' 조항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한 발주물량 사전예고제, 최저가입찰을 막기 위한 합리적 입찰제도 도입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지표도 필요하다고 중소기업 업계는 강조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보완을 거치고 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제도라는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WOW-NEWS 김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