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초대석] 한국감정원 권진봉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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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2-28 17:41  

[투데이초대석] 한국감정원 권진봉 원장

<앵커>

투데이초대석 시간입니다. 감정평가 정부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권진봉 원장을 모시고 앞으로 급변을 예고한 감정평가 시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감정평가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감정원 공단화'' 문제일 텐데요.

정부가 추진중인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답변>

감정평가업무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가치를 평가하는 업무로서 보상이나 과세, 경매나 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고 일반국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관심이 많은 중요한 업무임.

그러나 감정원은 공기업임에도 법적지위나 업무영역 등이 민간평가 법인과 유사해서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에 부실평가, 과다보상 등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언론.국회.감사원 등 여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평가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감정평가업무를 대부분 민간에 이양하고, 공적업무인 부동산시장질서유지, 부동산조사.통계관리전담, 평가기준정비 등을 수행하며 민간은 한국감정원이 이양하는 감정평가업무를 확대 수행하고, 공정경쟁을 통해 평가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임.

감정평가시장의 선진화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감정평가시장의 공정성은 보다 향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됨에 따라 민간 평가시장도 보다 더 활성화될 것임.



<앵커>

이와 관련 감정평가협회와의 쟁점사항은 뭐고, 감정원의 입장은 뭔가요?

<답변>

주목할만한 이견은 없다고 봄. 다만, 일부에서선진화와 관련하여 정부의 추진절차가 일방적이라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용역, 한국감정원. 감정평가협회 등과 수차례의 의견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또한 감정평가 선진화가 감정원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선진화는 감정평가시장을 활성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지 감정원이나 어느 일방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 같은 밥그릇싸움 차원은 아님.

오히려, 선진화 추진으로 감정원은 대부분 감정평가업무의 민간이양으로 주 수익의 5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부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진화에 동참하고 있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정부의 주도하에 업계와의 대화를 계속할 것임.



<앵커>

한국감정원은 ''08년도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의하여 기능조정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답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우리원에서는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가능한 축소하고 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능조정을 하여 왔음.

''09년도에는 일반거래.공매 목적의 감정평가, 작년에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경매목적의 평가를 중단했음.

또한, 우리원은 내부적으로 임금삭감, 인력조정 등도 단행.

''09년도는 전직원 임금 5%삭감, 대졸초임 19.6%인하조치, ''1년까지의 목표인 정원 102명 축소를 작년에 조기 달성, 전국 38개지점중 4개지점을 금년 초에 축소 시행한 바 있음.

향후 기능조정방안이 확정되면 지점 통폐합, 노사관계 합리화 등 경영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할 것임.



<앵커>

지난 30년간 국토해양부에서 근무하다가 올 초,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앞으로 감정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답변>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감정평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짐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임.

그에 따라 감정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감정평가기준 및 기법 등을 마련하고 아울러, 부동산시장 동향 등 각종 정보를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정책수립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부동산시장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또한, 내부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공정한 책임경영 실현에 앞장서도록 할 것임.

아울러, 성과에 따른 보상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밝고 활기찬 일터를 조성토록 함.



<앵커>

혹시 감정원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 시청자를 위해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가치를 평가하고 부동산을 조사하는 공기업임.

1969년 창립된 이래, 부동산 감정평가, SOC 관련 보상평가, 기업가치평가 등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도 감정평가 시장에 15%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음.

또한, 부동산조사와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는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전담하여 조사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부로부터 부동산통계 조사 전문기관으로 인정받아 실거래가격, 수도권 월세가격에 대한 지수를 생산하고 있음.

2013년부터는 주택가격동향 조사도 우리 원이 맡아 수행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음.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으로서 부동산시장 가격자료를 구축하는 등 정부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



<앵커>

감정원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바랍니다.

<답변>

공동주택 가격공시제도는 과표 현실화 및 세금부과기준 단일화를 통한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05년 도입됨.

우리 원에서는 전국 모든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매년 두번씩 공시가격(정기공시 1월1일자, 추가공시 6월1일자)을 조사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재산세 등의 과표기준으로 활용되어 국민여러분의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

''1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조사는 전국 1,033만호(34만동)에 대하여 조사 진행중이며 3월4일부터 3월25일까지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앵커>

부동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부동산통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통계자료의 다양성과 정확도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를 앞으로 감정원에서 맡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답변>

예, 사실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통계는 부동산정책수립과 국민들이 시장을 판단하거나 예측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임.

정부의 주택정책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가격지수(KB지수)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여 왔으나, 주택동향 시장을 적시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원은 주택관련 통계구축을 위하여 ''08년 10월부터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는 등 새로운 ''주택가격지수(KAB지수)''생산에 노력하여 왔음.

2010.6월 국가통계위원회에서는 ''부동산통계 선진화방안''에 따라, 감정원을 전국 주택가격동향지수 조사기관으로 확정하였고,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KB지수)를 2013년 1월부터 우리 원 주택가격지수(KAB지수)로 변경하여 국가승인통계로 사용하기로 결정됨.

한국감정원은 부동산정책추진과 부동산산업과 관련한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적정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앵커>

감정원의 핵심 사업은 단연 감정평가일텐데요. 감정평가업계 내에서 공기업인 감정원의 역할은 뭔가요?

<기자>

한국감정원은 설립이후,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업계내 유일한 공기업 감정회사로서 최초로 감정평가의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건물신축단가표, 동산시가조사표 등의 가격자료를 발간하는 등 업계의 발전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감정평가업계의 사관학교로서 외부 감정평가사 2,800여명중 930여명을 감정원에서 배출하여 업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앞으로, 감정평가시장 선진화방안이 확정되면 감정원은 평가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부동산가격 조사와 통계를 전담하는 등 공적역할을 주로 수행할 계획임.



<앵커>

공기업 지방이전이 각 기관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원도 지방이전 대상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답변>

한국감정원은 정부계획에 따라 2012년말까지 대구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음.

* 본사(21,405m2) 및 연수원(6,650m2) 부지 매입계약 체결 (249억원)

이에 따라 2009년말에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작년에는 건설관리를 담당할 CM업체를 선정한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설계용역사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연내 착공토록 하는 등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음.



<앵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창립 42주년을 맞아 정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임.

감정원은 국민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부동산시장에서 공정한 감정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고, 가격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함.

저를 포함한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그 변화의 모습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앵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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