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도요금 하반기 9.9∼17% 인상 추진

서울시가 10년간 동결돼온 수도요금을 올해 하반기 인상하고 복잡한 요금체계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일 상수도 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상수도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반기에 요금을 현재보다 최저 9.9%에서 최고 17%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1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해오는 과정에서 부채가 2천788억원에 달하는 등 향후 수질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수돗물 1㎥당 판매단가는 514.27원으로 생산원가(587.66원)의 87.5% 수준이며, 특히 가정용 수돗물의 경우 1㎥당 356원으로 타 광역시 평균요금 459원의 78%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다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종적인 인상까지 시의회 등과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인상을 하더라도 가정용과 소규모 영세상인의 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급수업종의 명칭을 변경하고 복잡한 누진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요금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업종별 기준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목욕탕용 등 4가지로 모호하게 나눠진데다 누진체계도 3∼4단계여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수도계량기 구경(口徑)별 기본요금의 절반을 감면(연간 6천480원)해줬으나 앞으로는 사용량 10㎥에 대한 요금(연간 3만8천400원)을 면제해주는 등 복지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4월부터 시의회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 및 조례 개정에 착수해 올해 하반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상 요인은 많이 있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