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임대주택 제도 대폭 손질

<앵커>
서울시내 임대주택의 유형이 3종류로 줄어들고 임대료 체계도 소득에 따라 차등화됩니다.

7월부터는 임대주택 10만5천가구에 대한 임대료가 5% 정도 인상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내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오랫동안 집 걱정없이 거주할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의 종류가 너무 많고 분류기준도 모호해 서민들의 혼선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유형을 단순화하고 임대료 체계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서울시 관계자>
"임대주택 종류를 최저소득층용과 일반 저소득층용, 서민층용인 시프트 등 3개로 줄인다..저소득층은 낮은 임대료로, 소득 있는 사람들은 조금 높이는.."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심사도 예전에 비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일정 시점을 정해 거주자의 여건을 점검하고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박탈할 계획입니다.

또 세대원 변동 여부에 따라 주택 크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SH공사 산하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7년만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인상폭은 5%로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서울시내 임대주택 10만5천가구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 1만6천가구의 임대료 인상은 1년간 유예됩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관련 단체 등과 의견 조율을 마치고 오는 6월에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