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인 공공아파트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공급 물량이 2009년 통합이후 2년째 감소하고 있어 공공아파트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물론 전체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LH는 최근 수립한 올해 운영계획에서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을 11만~12만가구(잠정), 착공 물량은 6만150가구로 결정했다.
LH의 사업승인 물량은 2007년 14만1천817가구에서 2008년 13만69가구, 2009년 14만1천49가구였으나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사업승인 물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해 2010년에는 계획(14만3천970가구) 대비 85%인 12만3천가구에 그쳤다.
LH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무구조 개선 작업 등으로 사업물량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사업승인 물량은 지난해보다 작은 11만가구, 많아야 12만가구 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정부가 당초 올해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기로 했던 21만가구(사업승인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도 차질이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립한 업무계획에서 올해 공공주택으로 21만가구를 공급하되 이 가운데 80%가 넘는 17만가구를 LH몫으로 배정했다.
그러나 LH의 올해 사업승인 목표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5만~6만가구 이상 감소하면서 당장 공공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아파트 공급은 LH의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LH가 사업승인 물량을 축소하면 SH공사, 지방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만으로 21만가구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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