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3년새 3조5천억원 증가

최근 3년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세 능력이 저하되면서 국세 체납발생총액이 3조5천183억원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발생총액은 지난해 말 22조2천234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5천549억원 증가했다.

신규 발생 체납액에 전년도 이월 체납액을 더한 체납발생총액은 2007년 18조7천191억원에서 2008년 19조3천560억원, 2009년 20조6천685억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6.1%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보인 2009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지만, 신규발생 체납액은 18조5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2천970억 원이나 늘었다.

경기양극화 탓에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됐다.

총 징수액 대비 신규 체납액 비율도 2007년 8.6%에서 2008년 8.8%, 2009년 9.5%, 지난해 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세금 체납액 중 현금정리와 결손처분 등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미정리비율은 28.5%로 2005년(29.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세체납 증가와 관련, "지난해 양도세 과세처리를 많이 한 것이 원인"이라며 "체납액 축소를 위해 `체납정리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체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