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가계부채 10년간 배이상 증가"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가계부채가 배 이상 급증하면서 경기침체의 주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9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통계를 인용, 2000년 말 352조4천억원이었던 개인 금융부채(대출금, 정부 융자 등)가 작년 말에는 896조원으로 10년 전의 2.5배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계 대출과 판매 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역시 2000년 말 266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795조4천억원으로 198%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1년 91.9%였으나 2009년에는 143.0%로 51.1%포인트 높아져 가계소득을 전액 부채 상환에 사용해도 모자라는 수준이 됐다.

이런 상승폭은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미국(22.0%)보다 훨씬 높다.

참여연대는 부채규모 증가의 핵심이 전체 부채의 4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있고 단기 상환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구조 자체가 외부 충격이나 변화에 취약해 위험성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이 전체의 9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2008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44.5%에 불과하며 평균 약정 만기 기간도 미국(27.4년), 일본(25.6년) 등보다 훨씬 짧은 13.1년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시 상환방식 대출 규모가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전체의 46%를 넘는 데다 변동금리 조건 대출도 2009년 말 기준으로 전체의 92.3%에 달해 가계의 부채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사실상 한시적으로 폐지한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경기에 따라 원칙 없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거품이 커져 갑자기 긴축이 닥쳤을 때 위기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을 방지하고 만기 일시 상환방식을 금지하는 `과잉주택담보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부동산 경기 조절장치가 아닌 가계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쉽게 완화하거나 기준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