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상원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안과 함께 처리하지 않는다면 한.미FTA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한.미FTA와 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를 일괄 비준해야 한다는 의견은 공화당 측이 줄기차게 제기했을 뿐 민주당 의원들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에 동조, 한.미FTA의 우선 비준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상원에서 FTA이행법안 처리의 관문 역할을 하는 재무위의 위원장인 민주당 보커스 의원이 3개 FTA의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던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작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커스 의원은 이날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출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청문회에서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지지 않는 한 이들 가운데 아무것도 의회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보커스 의원은 특히 커크 대표에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도록 하는 논의에 착수하는 합의를 이끌어낼 것을 촉구했다.
축산업 중심지인 몬태나가 지역구인 보커스 의원은 쇠고기 문제에 관한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미FTA 비준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화당의 재무위 간사인 오린 해치(유타) 상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이행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고 "한.미FTA 비준안이 3개 FTA의 패키지 비준안 가운데서만 다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치 의원은 "만일 한.미FTA를 따로 떼어 먼저 비준한다면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미.콜롬비아FTA와 미.파나마FTA의 이행을 위한 담보물로 한.미FTA 비준 문제를 붙들고 있음을 시사했다.
공화당의 톰 코번(오클라호마) 의원도 "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 비준안이 단기간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한.미FTA 비준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커크 USTR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의회가 여타 FTA 비준 문제로 한.미FTA의 비준을 보류시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정부로서는 한.미FTA와 미.콜롬비아FTA, 미.파나마FTA 등 이미 체결돼 있는 3개 FTA가 모두 의회에서 비준되기를 원하지만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는 쟁점현안이 타결돼야 비준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한.미FTA가 포괄하는 교역규모가 최근까지 미국이 체결한 9건의 FTA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크며 이 협정이 발효될 경우 연간 수출이 100억달러 이상 증가하고 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 나머지 2개 FTA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미 쟁점현안이 타결된 한.미FTA를 우선 비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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