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수가, 車보험 제도개선 ''발목''

<앵커>
진료수가 체계를 일원화하고 진료비 심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혀,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자동차보험 종합대책이 발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거품을 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수가 문제에 대해 의사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는 최근 정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일원화 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원상회복을 위해 최상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한 수준의 진료를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동일한 수가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 진료비 심사를 위탁할 경우 보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유기적 운영이 어려워져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교통사고 환자와 일반 환자의 진료수가를 구별하지 않고 진료비 심사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각 국의 사정에 맞게 서로 다른 보험금 지급체계를 갖고 있지만, 교통사고 환자에게 일반환자와 다른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건강보험조합(NHI)이 교통사고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먼저 지급한 뒤,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도 자동차보험회사가 보험료의 10% 정도를 국민보건서비스(NHS)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 사고시 모든 진료비를 국민보건서비스가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진료수가 구분은 없습니다.

시장경쟁 원리에 철저한 미국 조차도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에 따라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과 진료수준이 결정되긴 하지만, 교통사고 환자와 일반 환자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우리 의료계도 더 이상 밥그릇 지키기에 연연하지 말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