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반성장 파열음 지속

입력 2011-03-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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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과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서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일뿐,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운찬 위원장이 계속 동반성장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질문은 이제 하지 마시고… 동반성장을 열심히 해나가고 동반성장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정 위원장님께서 사퇴하지 마시고 계속 맡아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럼요. 계속 맡아주셔야 합니다."

최 장관은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이 각각 7억원씩 모두 14억원의 예산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주고 인력도 현재의 두 배로 늘리며, 추가로 부족한 것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범시기부터 우려됐던 부족한 예산을 이제 와서 결정한다는 것은 사태를 성급히 무마하려는 모습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사퇴라는 강수를 거침없이 띄운 정운찬 위원장도 "(본인의) 사퇴 여부보다 동반성장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장벽이 많다. 내가 동반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덧붙혔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싸움에 실질적인 동반성장이 동력을 잃을까 우려합니다.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계가 바라는 것은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제값을 쳐달라는 것이지, 언론에 논란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출범 3개월 만에 위원장 사퇴까지 거론되며 휘청거리는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 본질에 대한 중요성을 서로 부르짖으며 화해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주요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논의도 없어 앞 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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