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돌입..방만경영 철퇴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퇴출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들어갔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69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21일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5월 중순 1차 평가작업을 마친 뒤 6월20일까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평가 대상 공공기관으로는 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0곳, 기관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모두 96곳이다.

정부는 올해 경영평가 시 방만경영 부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일부 불미스런 일들이 국민의 체감도를 낮추고 있다"며 "방만경영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확실히 다잡기 위해 방만경영에 대해 집중적인 평가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조직 및 인적자원 관리 부문에서 인력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근속승진 등 불필요한 승진이 이뤄지는 경우를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재무예산 관리와 관련해 수익성을 고려해 여유자금을 올바로 운용하고 있는지,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했을 경우 헤지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보수 분야에서는 경쟁시스템 도입없이 나태한 성과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리후생 지출이 과다한 것은 아닌지를 주된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계량관리업무비로 대표되는 인건비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여서 약간만 어겨도 큰 감점요인이 된다"며 "방만경영 항목들은 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만경영 여부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위해 이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종래에는 평가지표 중 방만경영 관련 항목의 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되더라도 해당 지표를 1등급 정도 하향 조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최하점까지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사원이나 국회 지적사항을 경영평가에 반드시 반영하고,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감점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