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다음달 한.EU FTA 비준안 집중 심의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집중적인 심의를 벌이기로 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30일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7∼8일께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다시 제출하는 비준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7월 발효돼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집중 심의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번역 오류가 나타난 비준동의안을 다시 철회하라는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만큼 상정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준동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이처럼 한.EU FTA 비준동의안 집중 심의에 나선 것은 한.EU FTA 비준안이 오는 7월 발효되는 데다 후속 법안 11개를 재.개정해야 해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야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사간 4월 중순께 전체회의에서 한.EU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바 있어 비준안 처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외통위는 이에 따라 4.27 재보선과 상관없이 상임위를 계속 가동, FTA 발효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내 농가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는 등 한.EU FTA 비준동의안 심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추가로 번역 오류가 발견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고쳐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