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정책기조 성장에서 경제안정으로 바꿔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오늘 열린 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물가급등, 전세대란,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고유가, 구제역파동 등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는 외부적 요인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책 실기, 실효성 없는 정책 남발, 외형위주의 성장정책 등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섭의원은 또 "현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5%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미련을 버리고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경제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6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민생문제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 것. 둘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즉시 발표할 것. 셋째, 고환율 정책을 포기하고 환율을 시장에 맡길 것. 넷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할 것. 다섯째,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즉각 도입할 것.

마지막으로 ''3.22 부동산대책''과 같은 인위적 부동산경기 활성화 조치를 중단할 것을 이 의원은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