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 부채 347조원..63% 증가"

지난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부채가 347조6천억원을 기록, 2009년보다 6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우제창 의원은 31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 의원이 제출받은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수출입은행 등 이른바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10곳에서 작년에 발행한 채권 규모는 전체 국가채무의 58.8%인 235조3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5년(90조8천억원)보다 2.6배 증가한 것으로, 이 기간에 국가채무가 1.6배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이다.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들의 채권은 영업이익으로 손실을 자체 충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빚을 보증한다.

반면 일반 국가보증채무와 달리 채권발행 규모와 내역 등에 관한 자료는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의 실상을 파악하고 재정정책을 세워야 한다"며 "손실보전 의무조항 공공기관 채권의 경우 국가보증채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