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개포 재건축 승인이 나기는 했지만 서울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를 대표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서울시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반응입니다.
공공관리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도심 개발 사업지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유은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공관리제도’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건설사들의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불법자금이 조합에 흘러들어가 비리와 분양가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정부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공공관리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나 현재는 서울시만이 이를 채택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날까지 지자체장의 공공관리를 받아야합니다.
서울시는 검은돈 차단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조합의 필요자금을 국토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저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영훈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팀장
“우리회사는 작년 6월부터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융자수탁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해당 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융자신청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융자승인에 대한 통보를 저희 회사에 하면 저희는 심사를 통해 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9개단지에 약 33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지만 현장에서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미아 재개발 조합추진위원장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자금조달이라는게 좀 어려워요. 저희가 원하는 때에 (조달)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속에서 (재개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위 단계 승인이 났을 때 자금(조달)을 좀 더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사업자금 대출이 조합장 개인 신용과 담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공공사업을 개인에게 모두 부담지운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사 선정이 너무 늦어 불법자금 차단은 좋지만 전체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노량진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
“시공사가 선정이 된다는게 뭐냐면 공사비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이주비용나 공사비 가장 주민들이 이주금액이 얼마나 나올까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래야 주변시세 일반분양가 얼마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설명하기도 편할 것 같고 호응도를 끌기도 편할 것 같은데 (시공사선정)이것이 워낙 멀게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다보니 업계에서는 사업지연 원인을 공공관리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원인을 잘못 찾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장수 서울시 공공관리정책 팀장
"최근 사업의 지연은 사실 공공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경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제도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생색만 내고 지원엔 인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성있고 책임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순형 J&K 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공공관리제도라는 것들은 초기 사업진행단계에서 공공에서 관리를 대행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사업의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 등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장의 원성이 커지고 한국경제TV 등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장수 서울시 공공관리정책 팀장
“지금 현재 조합 5억 추진위원회 5억, 10억 정도를 저희가 융자해주고 있는 기금의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규모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할 거구요. 현재 추진위원장과 조합장들이 지고 있는 연대보증의 책임을 좀 한정을 해서 보증을 서는 추진위원장 조합장들의 부담도 좀 경감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금 규모와 담보 절차, 내용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심 개발의 기반시설비용 분담과 세입자 이전 지원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탠드업> 유은길 기자
"불법자금을 통한 사업추진은 편할지는 몰라도 후에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사업추진도 지나치게 불편하다면 정당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책 당국의 합리적인 보완책으로 투명하고도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을 기대해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최근 개포 재건축 승인이 나기는 했지만 서울 대부분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업계는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를 대표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서울시는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반응입니다.
공공관리제의 문제는 무엇이고 도심 개발 사업지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유은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공관리제도’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서 건설사들의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불법자금이 조합에 흘러들어가 비리와 분양가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정부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공공관리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나 현재는 서울시만이 이를 채택해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추진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날까지 지자체장의 공공관리를 받아야합니다.
서울시는 검은돈 차단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조합의 필요자금을 국토부 산하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저리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주영훈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팀장
“우리회사는 작년 6월부터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어서 융자수탁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해당 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융자신청을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융자승인에 대한 통보를 저희 회사에 하면 저희는 심사를 통해 집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9개단지에 약 33억원의 자금이 지원됐지만 현장에서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미아 재개발 조합추진위원장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자금조달이라는게 좀 어려워요. 저희가 원하는 때에 (조달)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속에서 (재개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진위 단계 승인이 났을 때 자금(조달)을 좀 더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사업자금 대출이 조합장 개인 신용과 담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공공사업을 개인에게 모두 부담지운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공사 선정이 너무 늦어 불법자금 차단은 좋지만 전체적인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노량진 재개발 추진위 관계자
“시공사가 선정이 된다는게 뭐냐면 공사비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이주비용나 공사비 가장 주민들이 이주금액이 얼마나 나올까 공사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래야 주변시세 일반분양가 얼마 대략적으로 잡았을 때 설명하기도 편할 것 같고 호응도를 끌기도 편할 것 같은데 (시공사선정)이것이 워낙 멀게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다보니 업계에서는 사업지연 원인을 공공관리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서울시는 원인을 잘못 찾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장수 서울시 공공관리정책 팀장
"최근 사업의 지연은 사실 공공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경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제도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생색만 내고 지원엔 인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성있고 책임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권순형 J&K 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공공관리제도라는 것들은 초기 사업진행단계에서 공공에서 관리를 대행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사업의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 등의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장의 원성이 커지고 한국경제TV 등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장수 서울시 공공관리정책 팀장
“지금 현재 조합 5억 추진위원회 5억, 10억 정도를 저희가 융자해주고 있는 기금의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규모까지 융자한도를 확대할 거구요. 현재 추진위원장과 조합장들이 지고 있는 연대보증의 책임을 좀 한정을 해서 보증을 서는 추진위원장 조합장들의 부담도 좀 경감시켜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금 규모와 담보 절차, 내용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도심 개발의 기반시설비용 분담과 세입자 이전 지원 등에 대한 서울시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탠드업> 유은길 기자
"불법자금을 통한 사업추진은 편할지는 몰라도 후에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사업추진도 지나치게 불편하다면 정당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정책 당국의 합리적인 보완책으로 투명하고도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추진을 기대해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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