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가격 안정대책 발표...경쟁촉진 촛점

정부가 석유가격 안정대책을 내놓고 경쟁촉진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달말로 끝날 예정이었던 석유제품 가격공개제도가 2014년까지 3년 연장되고, 정유 4사와 NH오일에 이어 6번째 자가폴 주유소가 신설됩니다.

또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년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이 생깁니다. 정유사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정유사폴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 없이 타 정유사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혼유판매가 허용됩니다.

이와함께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유가인상 대응계획도 수립되고, 석유공사가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한편 석유가격TF는 국제유가에 비해 국내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린다는 의구심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TF는 이같은 결론이 정유사가 폭리를 취했다거나 담합을 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