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불투명..입주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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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6 17:12  

<앵커>

정부는 3.22 주택거래활성화대책으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적용시기는 물론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동작구 흑석뉴타운내 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 가운데 일부는 잔금을 치를 돈이 있어도 입주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3.22 대책으로 취득세 인하를 선언했지만 소급적용 시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송용석 / 흑석동 삼양부동산 대표>1''9"~1''29" / 8''6"~8''17"

"3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느냐가 관건인데, 정부에서 소급적용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입법통과할거라고 예상하는데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입주자 가운데)잔금날이 4월말인데 5월로 열흘이라도 늦춰놓고 4월 임시국회 통과돼서 혹여라도 소급적용안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만큼 법 개정까지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입주를 시작하거나 입주예정 아파트에서 취득세 감면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두고 지자체와 야당이 적극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달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고스란히 수요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은행들도 대출을 낀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 납부를 미루면서 곤혹스런 표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행이 안될 경우 그 부담을 국민들이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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