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14~15일 워싱턴서 개최

입력 2011-04-12 11:16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오는 14~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지난 2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11월 예정된 G20 파리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세계경제의 현안에 대한 논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다.

특히 국제 현안으로 새롭게 등장한 중동사태와 일본 지진 등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가 이뤄지는 등 G20의 공조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회의는 14일 업무만찬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구축, 국제통화제도(IMS) 개혁, 금융규제 개혁,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금융소외계층 포용 및 기후변화 재원 조달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가장 큰 쟁점은 2월 파리회의에서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한 6개 대외 불균형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문제로, 현재 IMF를 중심으로 4개 평가방법이 제시된 상태다.

의장국인 프랑스는 4개 평가방법 중 2개 이상에서 불균형으로 판정된 국가를 불균형 후보국으로 선정한 뒤 심도있는 분석과 개선 계획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별 입장이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IMS 개혁 분야에서는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자본이동 가이드라인 마련, IMF의 특별인출권(SDR) 역할 확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린 대형 금융기관인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선정 범위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해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기된 의제인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유사은행업 규제 논의도 이뤄진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 완화 분야에서는 리비아 사태, 일본 원전 사태 등이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G20 차원의 대응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수급량, 재고량 등 원자재 데이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원자재 파생상품시장 규제 감독 개선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한편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회의 참석을 위해 13일 출국한다.

윤 장관은 이 기간 미국, 프랑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G20 의제와 새로운 국제현안에 대한 G20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비(非) G20 국가들이 참여하는 G20·국제금융통화위원회(IMFC) 합동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올해 G20 재무장관 회의의 트로이카 국가로서 국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의제애 대한 중재 및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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