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주도, 10년내 6조弗 적자감축안 하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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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6 07:20  

미국 공화당은 15일 향후 10년간 6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2회계연도 예산 관련 결의안을 찬성 235표, 반대 193표로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올 10월부터 시작될 2012회계연도 예산안 마련을 앞둔 민주-공화 양당간 `제2의 전쟁''은 이날 표결로 본격화됐다.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은 4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행사했다.

공화당 안은 향후 10년간 6조달러 규모의 적자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노인층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 시스템을 바우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빈공층에 대한 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Medicaid)도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3일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없애고 건강보험 및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12년 내에 재정적자 4조달러를 감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접근법은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회를 갖겠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그들의 예산으로는 이 국가의 문제를 고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공화당의 안이 "올바른 방향의 진지한 조치"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처럼 진지하게 자신의 직을 수행해 주기를 정말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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