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불균형 해소 가이드라인'' 합의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G20 국가들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월 파리 회의 때 공공부채와 재정적자, 민간저축률과 민간부채 등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지표를 설정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대외불균형을 평가하는 4가지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원부국처럼 개별 국가 특수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접근법과 G20국가들의 역사적 추세를 바탕으로 설정하는 통계적 접근법,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그룹에 대해 특정 시점 지표들을 기준으로 하는 횡단면 접근법, G20 국가들대비 개별 국가 지표를 기준으로 한 사분위 접근법 등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G20은 이 4개 접근법중 최소 2개 분석에서 지속적 대규모 불균형상태로 진단되는 국가의 경우 2단계 심층평가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 등 7개 국가는 세계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해 이와 별개로 2단계 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2단계 심층평가 대상 국가들은 하반기 불균형 시정을 위한 논의를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칸 정상회의에서 액션플랜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G20국가들은 이 가이드라인이 강제수단이 아닌, 심층분석을 위한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