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밀접품목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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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0 11:07  

서민밀접품목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정부는 20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가공식품 등 주요 서민 밀접 품목과 학원비·외식비 등의 담합과 편승인상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마늘, 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비축물량과 수입물량을 조기에 공급하고, 수입선 다변화, 대체수요품목으로의 소비전환 등을 통해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최소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상요인이 일시에 조정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되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하 방식과 통신요금 결정구조 재검토 등 통신요금 제도개선 방안은 5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 생활 밀접 품목군에 대해 단계별로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 통신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주요 생필품의 가격정보 제공품목을 80개에서 1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물가 전망과 관련, "농산물 공급정상화, 구제역 진정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요인은 점차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등 국내물가에 반영되는 점 등 불안요인도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라며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높은 전세가 상승은 3월 중순 이후 5주 연속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진정 양상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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