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허리띠 더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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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8 16:26  

<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기준이 되는 편성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몇년간 적자가 지속돼 온 재정을 균형상태로 회복하는 데 힘쓰기로 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재정불균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먼저 총지출 증가율을 억제해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최근 몇 년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 적자가 지속됐지만 정부는 2013년에는 균형상태로 돌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수지는 2008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해 GDP 대비 1.5%, 2009년엔 4.1%, 2010년 1.1%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입법이 쏟아질 것에 예상됨에 따라 재정을 수반하는 의원입법안 등 재정수반 법률에 대해서는 협의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금과 건강보험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기업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쓸 데가 있으면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육과 특성화고, 다문화 가족 등 ''서민희망 3대 과제''를 내년까지 지원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대비 투자 등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천안함 사태나 일본지진, 해킹 등 국민안전과 관련한 사항에서는 투자 확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각 부처의 예산요구를 심의해 국회에 최종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2012년도 5% 내외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마련됐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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