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일 오전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100대 건설사 가운데 29개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건설산업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정부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함께 마련해 건설경기 연착륙을 꾀하고 있습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석 리포트>
-----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거래활성화 등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침체된 부동산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OW-TV NEWS 조현석입니다.//
<앵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리포트를 통해 간략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채주연기자.
<질문-1>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과 건설업계 지원방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꽤 많은 방안이 나온 것 같은데 우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부터 짚어볼까요?
<답변-1>
앞서 보신대로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와 건설업계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했는데요.
1가구 1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에는 3년 보유에 2년을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리츠·펀드 등 법인에게도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또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됐던 층수제한을 폐지했고,
대형주택 수요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신규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 용지 가운데 전용 60~85㎡ 이하 비율을 30%에서 40%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최근 2~3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 원룸형에 침실 구획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질문-2>
건설업계 지원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근 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답변-2> 그렇습니다.
최근 건설업계 위기의 뇌관은 바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인데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미분양 등으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있는 건설사인데도 자금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위험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는 워크아웃으로 지원해주고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건설사에는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지원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역시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 민간 배드뱅크를 설립해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구요.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퇴출하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주요 내용을 짚어봤는데, 이번 대책이 얼만큼의 실효성을 가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까?
<답변-3>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어딘가 부족하다,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가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데 한 몫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와 더불어 이번 방안이 마련되면서 꽉 막힌 주택거래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진단입니다.
반면 한 편에서는 투기 수요를 자극해 거래가 늘어나는 것일 뿐이고, 집값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거주요건을 만들었던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였고, 처음에 1년 거주였던 것을 2년으로 강화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다소 도움은 되겠지만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우선 건설업계 최대 현안인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DTI규제 완화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민간건축경기가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협회는 획일적인 DTI 규제와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또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 등을 시급히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업계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정책과 가격경쟁을 유발하는 입찰제도를 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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