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속 부유층 전세금대출 급증

최근 전세난의 여파가 고소득층으로 파급되면서 부유층의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급증했다.

전세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주택 매매 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세 쏠림 현상의 완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가구 중 소득수준이 상위 10%인 10분위에 공급된 전세자금 보증액은 163억3천만원으로 작년 동월 29억7천만원의 5.5배에 달했다. 보증건수는 203건으로 작년 3월 49건의 4.1배를 기록했다.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와 결혼 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가구주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상위층인 9분위와 8분위의 전세자금 보증액은 각각 360억5천만원과 367억1천만원으로 작년 동월의 3.2배와 2.5배에 달했다.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전세자금 보증건수와 보증액은 7천455건, 1천123억7천만원으로 각각 28.9%와 45.8% 늘었다.

이에 따라 상위 30%인 8~10분위의 전세자금 보증액이 전체 전세자금 보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3월 5.9%에서 올해 3월 11.1%로 높아졌다.

고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이 대폭 늘어난 것은 최근 전셋값이 단기 급등하면서 보유 현금으로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수도권 아파트 76.3%의 전세가격이 상승했으며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3천726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셋값이 1억원 이상 폭등한 9만6천889가구 중 부유층이 많은 서울 강남 3구가 89%를 차지했으며, 과천시(2천272가구)와 판교신도시(1천817가구)의 전셋값 상승도 두드러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비관론으로 부유층이 주택 구입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점도 전세대출 증가와 함께 전체 전세난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올해 수도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주택거래 침체로 2.7% 떨어지면서 2년 만에 하락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2년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부유층이 집을 사서 나가야 새로운 전세 공급이 이뤄진다"며 "하지만, 부유층이 전세로 남아있으면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세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을 통한 전세 공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 매매 시장을 정상화시켜 전세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과 세금 문제 해결 등을 통해 매매 거래 활성화가 이뤄져야 전세 문제가 풀린다"며 "주택 시장이 대세 하락기라고 생각해 매매 심리가 크게 위축된 만큼 규제 완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