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한국, 감시대상국 3년 연속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발표한 ''2011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이 3년 연속 제외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시간인 오늘 ''지재권 관련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하고 캐나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12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으며 이태리, 스페인, 노르웨이, 브라질 등 29개국을 감시대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가 최초 발표된 이래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2009년 이후 목록에서 제외된 이래 3년 연속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선진화 및 글로벌화함에 따라 향후에도 우리 지재권 보호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지재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