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 강화..관치금융 우려

<앵커>금융당국의 감독권한 강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1년은 관치금융 시대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주도하는 은행 민영화와 저축은행 매각작업이 관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금융권 재편이 시장이 아닌 정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불러 저축은행 부실자산 처리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한데 이어 시중은행 재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석동 금융위원장
"민간 부문에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 육성이 꼭 필요하다"

이달중으로 나올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시중은행 재편은 금융지주사들의 최대주주인 연기금이 지렛대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금융지주사들은 대주주가 예보나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CG1>금융지주사 지분 현황
지주사 대주주 지분
우리금융 예보 56.97%
하나금융 국민연금 7.9%
신한금융 국민연금 6.11%
KB금융 국민연금 5.02%

하나은행 외환은행 인수 문제도 금융감독위원회의 론스타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저축은행 재편의 중심에도 금융당국이 있습니다.

정부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부실을 시중은행들에게 떠 넘기며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금보험공사도 부실 저축은행 매각 작업에 나서며 저축은행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터뷰>예금보험공사 관계자
"(7개 저축은행 매각과 관련한) 자문사 선정을 끝냈고 입찰 공고는 5월 중순에 할 예정이다"

정부가 금융권 재편의 중심에 서면서, 관치금융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WOWTV-NEWS 한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