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소득 불평등 심화"

세계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숙련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선진국에서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일 공개한 연례보고서 요약본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빈부 격차는 전통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미국뿐만 아니라 비교적 평등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덴마크와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OECD 회원국의 지니계수가 1980년대 중반에는 0.28이던 것이 2000년대 후반에는 0.31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안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것이다.

조사대상국 중에서는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칠레, 멕시코 등의 불평등 현상이 두드러졌다.

각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상위 10%가 평균적으로 하위 10%의 9배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였지만 이들 국가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소득 상위 10%는 하위 10%에 비해 14배의 소득을 벌었고 멕시코와 칠레는 그 차이가 27배나 됐다.

반면 핀란드, 독일,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벨기에 등은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 현상이 심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됐다.

전반적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고소득자의 임금이 지난 20년간 저소득자보다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체 회원국을 놓고 볼 때 소득 상위 10% 계층의 임금은 지난 20년간 연간 2% 증가했지만 하위 10% 계층은 연간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자유무역과 세계 금융시장이 확대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숙련 노동자들이 단순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전체 노동자의 근무 시간은 다소 짧아졌지만 저소득자의 근무 시간이 고소득자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정부가 예산적자에 문제 해결을 위해 고삐를 죄면서 정부 차원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이전지출과 조세 정책에 기반한 재분배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