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국회 통과..여당 단독처리

입력 2011-05-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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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비준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9명 중에서 찬성 163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여·야·정이 지난 2일 ''한ㆍEU FTA 회의''에서 비준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법 개정안과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안은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의원 7명이 의장석을 점거, 의장석을 확보하려는 경위들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강기갑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한·EU FTA 비준안이 통과되면 SSM 규제법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 피해는 500만 중소 상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들은 발언시간 5분을 넘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토론종결 동의를 발의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법 108조에 의거,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을 거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전과 저녁 2차례 걸쳐 의원총회를 열어 비준안 처리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오늘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이어 단독으로 의결정족수(150명 이상)를 넘긴 저녁 9시20분께 본회의장에 속속 입장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기자들에게 "의결정족수가 돼서 (본회의장에) 들어왔다"면서 "오늘은 비준안만이라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의총에서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하되, 물리적 저지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본회의장에 입장, 반대토론을 하고 퇴장 또는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불참키로 했다"면서 "하지만 실력저지에 나서자는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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