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행 ''1가구1연금'' 가입구조가 만들어진 지 16년 만에 ''1인1연금''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적용제외자를 축소하는 내용의 가입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구조개편 회의체를 구성했으며 올해 들어 관련 연구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습니다.
1인1연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그동안 광범위하게 운영됐던 적용제외자 범위를 축소하자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소득이 없는 18~27세,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가입자이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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