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예산안에 美-中 과학활동 금지조항 신설

미국 의회가 최근 승인한 예산안에 기술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로 미국과 중국 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의회는 프랭크 울프(공화.버지니아) 하원 예산결산위원장의 주도로 예산안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과 항공우주국(NASA)이 중국과 공동으로 과학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2개의 문장으로 이뤄진 이 조항은 NASA와 OSTP가 중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소유한 기업과 어떤 형태의 양자 정책이나 접촉을 추진하거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연방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프 위원장은 OSTP가 중국과 공동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번 금지조항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두 나라간 관계를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이번 금지조항이 미국이 중국과 외교정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과학적인 상호활동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 금지조항은 이번 회기가 끝나는 오는 10월 만료된다고 포브스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