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법인세, 현재까지는 감면기조 유지"

기획재정부는 9일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법인세 감세 철회 주장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감면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법인세감세 철회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절차를 거쳐 결정될 내용"이라며 "지금 정부가 예정된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정부는 감면하겠다는 기조로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법인세 감면 철회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낮추기로 했으나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서민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감세를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