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술대 올랐다

입력 2011-05-09 17:03   수정 2011-05-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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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감독소홀과 각종 비리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감독원 혁신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합니다.

금감원이 이미 자체적인 쇄신안을 내놨지만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방문해 호통을 치는 등 사안이 심각해 총리실이 나서게 됐습니다.

<인터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최근 일련의 저축은행 부실사태 조사과정에서 감독상 문제점 많이 드러났다.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을 포함한 학계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정부 등 관계인사 13명은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매주 회의를 갖고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둔 쇄신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당장 6월 안에 성과를 내놓는다는 게 태스크포스 목표입니다.

<기자> "한편 이번 개혁의 대상이 된 금융감독원은 태스크포스 구성에서 빠졌습니다.

금융감독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금감원이 직접 개입하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권한을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로 분산하자는 주장과 함께 금감원 부실의 원인에 ''반관반민''의 성격도 한 몫 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이를 바꿔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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