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외부 위탁검사 대폭 확대

지금까지금융감독원이 독점해왔던 금융회사 검사업무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검사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금감원 개혁 방향과 관련,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금감원 업무에 대해 외부개방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내부에서는정보기술(IT)이나 파생상품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우선적으로 외부 위탁검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IT와 파생상품 분야는 기술적인 발전 속도가 빠른데다가 이 분야의 금감원 자체 검사인력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필요한 회계분야도 유력한 외부 위탁검사 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자체 쇄신방안을 오는 16일 총리실이 중심이 된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할 예정이다.

TF도 금감원의 자체 쇄신안을 향후 논의의 기초로 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검사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업무개선 방안은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ㆍ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TF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보와의 교차 검사 실시 방안과 더불어 예보의 단독 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ㆍ검사권한 자체는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다음달까지 우선 실천 가능한 대책부터 확정하겠다는 TF의 논의 일정상 금융감독체계의 근본적인 개혁문제는 장기과제로 미뤄지고,

외부 위탁검사 확대와 같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