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도쿄전력 공적관리로 가닥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공적관리에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관련, 도쿄전력 지원 방안의 큰 틀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손해 배상은 도쿄전력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배상 총액에는 원칙적으로 상한을 두지않기로 했다.

또 도쿄전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쿄전력을 포함한 9개 전력회사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 부담금을 갹출토록 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 기구를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된다.

도쿄전력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전담 위원회를 두고 도쿄전력의 경영과 재무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도쿄전력 주주들에게는 무배당으로 책임을 묻되 도쿄전력의 주식을 보호해 상장을 유지토록 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도쿄전력과 각 전력회사가 장기간에 걸쳐 상환토록 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하고 도쿄전력에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