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ㆍ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 EU 수준 강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재활용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고철과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확보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TV, 냉장고, 휴대전화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율(평균 20%)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률 높이기에 한계가 있던 현행 제도를 고쳐 EU 등 선진국처럼 인구 1인당 기준으로 재활용 목표를 정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재활용 목표량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1인당 2.5kg 수준에서 4㎏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활용 전기ㆍ전자제품도 현재 중대형 제품 위주의 10개 품목에서 2013년에는 40여개 품목으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법정목표인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에서 2015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가 새로 도입된다.

자동차의 경우 법에 규정된 재활용 목표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 목표 달성의 책임 주체도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폐금속 재활용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폐금속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을 통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모두 1천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2013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버려지는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에 함유된 고철, 귀금속, 희귀금속 등 금속자원은 124만t으로 경제적 가치만 2조2천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